고졸 이하 청년에게 5천만 원? 이준석 7호 공약, ‘든든출발자금’ 전격 해부!
“기회는 평등하게” 고졸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그 실체는?
이준석 7호 공약, 핵심은 '든든출발자금' 도입
"든든출발자금"은 고졸 이하 청년을 포함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창업, 주거, 여행, 결혼, 생계 등 다양한 인생 출발 비용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금리는 연 1.7%로 설정, 1분기당 최대 500만 원씩, 최대 10회(총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학생만 지원? 고졸 청년도 공정하게 도약하자!
청년 정책은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생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졸 이하 청년은 전체 청년 중 **17.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 공약은 고졸 청년과 대학생 간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 등 취약 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부모의 재력에 따라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철학입니다.
단순 지원금 아냐! “마이너스 통장 아님” 대출 구조 이해하기
이 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정책금융 대출입니다.
500만 원씩 10번을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처럼 자율적 인출이 가능한 방식이 아닌,
분기별 신청과 승인 절차를 통해 계획적인 사용을 유도합니다.
이는 자금의 탕진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자율적 선택 보장! ‘학자금대출’과 병행 or 전환도 가능
‘든든출발자금’은 기존 학자금대출과 병행 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재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전환 가능하며,
기존 대출 잔액을 고려해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된 재정 운용을 가능케 합니다.
상환 걱정? 취업 후 상환 or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대출 상환 방식도 유연합니다.
- 5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 상환
- 소득 발생 시 상환 개시하는 취업 후 상환 방식
이 두 가지 방식 중 자율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상속·증여 재산 발생 시 자동 상환도 반영되어 있어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부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청년 정책과 뭐가 다를까? 정책비교표
항목 기존 학자금대출 든든출발자금
| 대상 | 대학생 | 전체 청년(만 19~34세) |
| 금리 | 연 1.7% | 동일 (연 1.7%) |
| 용도 | 등록금, 생활비 | 제한 없음 (도박 등 일부 제외) |
| 한도 | 최대 4,000만 원 | 최대 5,000만 원 (분기당 500만 원) |
| 상환 |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 동일 방식 선택 가능 |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
해당 공약의 재원은 새로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74조 원을 청년 정책에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 정책 구조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예산을 재배치하여 재정 부담 없이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년 자립에 실질적인 '한 발짝'이 될 수 있을까?
이 공약은 단순한 현금 퍼주기가 아닌,
"책임과 자율성을 동시에 담은 실용적 대출"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 보호종료 청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정책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실제 도움이 될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실현될지는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