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5호 공약 퇴직 경찰이 다시 뛴다: 공인탐정 제도화 공약

퇴직 경찰이 다시 뛴다: 이준석의 공인탐정 제도화 공약

공공치안의 빈틈, 퇴직 경찰과 민간 치안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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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5호 공약으로 퇴직 경찰의 경험을 활용한 치안강화 3대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공공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치안 수요를 보완하고, 무분별한 탐정업체와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치안관리관, 공인탐정, 피해자지원조사관으로 구성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제도적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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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배경: 무자격 탐정과 민간치안의 사각지대

스토킹·실종·성폭력 등 다양한 생활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민간 치안 보조 체계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0년 이후 탐정 명칭은 합법화되었지만, 실제로는 무자격 업체의 불법 정보수집이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활동한 퇴직 경찰의 전문성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손실이자 시니어 일자리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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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안관리관 제도: 동네 안심을 지키는 퇴직 경찰

생활치안관리관은 지자체가 위촉하는 퇴직 경찰 중심의 치안보조 인력입니다.
통학로·공원·전통시장·심야시간 등 생활범죄 취약 지역에서 순찰, 계도, 민원 대응을 수행합니다.
자치경찰과 협력해 지역 기반의 치안망을 보완하며, 민간경비업체 교육과 실태 점검도 담당합니다.
자격시험 없이 교육 이수 후 위촉되며, 실제 직무는 지역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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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제도: 무자격 정보업체 퇴출과 조사산업 정비

공인탐정은 국가자격 기반의 조사전문직으로 법제화됩니다.
업무는 실종자 수색, 재산 분쟁 등으로 한정되며, 개인정보 침해는 금지됩니다.
국가자격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탐정사무소 등록 및 윤리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형사사건 수사 경력자(10년 이상)는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무자격 업체는 유예기간 후 행정 제재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전수조사와 음성 정보업체 정비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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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관: 1:1 맞춤형 보호와 긴급 대응체계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 대응 인력인 ‘범죄피해자 지원관’**이 도입됩니다.
신변보호 요청부터 수사기관 연계, 심리 프로그램까지 종합 대응하며,
시·군·구 단위의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관할 경찰서, 상담소와 실시간 연계됩니다.
자격 요건은 가정폭력·성범죄 대응 경력 5년 이상 퇴직 경찰이며, 교육을 이수한 후 위촉됩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현장 대응 경험과 위험 판단 능력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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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 요약표

제도명 주요 역할 대상 및 선발 방식

생활치안관리관	지역 순찰·계도·치안 보조	퇴직 경찰, 자격시험 없이 교육 이수 후 위촉
공인탐정	실종·분쟁 등 정당한 정보조사 수행	국가자격시험 통과, 윤리·보수교육 필수
범죄피해자 지원관	피해자 신변보호, 수사·상담 연계	성범죄 대응경력자, 지정 교육 이수 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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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경험 있는 퇴직 경찰을 다시 사회로, 탐정업계는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는 맞춤형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15호 공약은 민간 치안 보완, 탐정 제도 정비,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세 축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한 공공안전 혁신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