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호 공약, 규제의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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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호 공약, 왜 주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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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10호 공약은 기존 규제개혁 방식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이다.
이 공약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해외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기준 삼아 국내 제도를 일괄 개혁하겠다는 전략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기존 샌드박스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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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준국가제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해외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국내에서 동일하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허용된 기술이나 사업이 있다면, 이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규제 수준의 글로벌화를 통해 창업과 혁신 산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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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와 개혁 필요성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신산업을 시험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 제도로 작동해왔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실제 사업 확대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준석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한계 지점 문제 요약 개선 방안

부가 조건 과다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	기준국가 제시 시 자동 허용
절차 복잡	부처별 신청 창구 다름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
기간 제한	특례 기간 최대 4년	최대 10년 특례 허용, 사고 시 즉시 중단
신청자 제한	개별 기업만 가능	단체·협회도 신청 가능

이러한 구조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라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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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준국가제의 운영 방식

이 제도는 신청자가 해외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그 수준을 사실 확인 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이다.
핵심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같은 제한적 조치가 아닌, '사실상 완전 허가'에 가까운 체계적 지원이다.
또한, 기존처럼 각 부처에 흩어진 창구를 국무총리 산하 전담 기관으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심사를 진행한다.
특례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대폭 연장되며, 실제 사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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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적용 예시: 어떻게 달라지나?

이 제도가 현실화되면, 다음과 같은 산업별 구체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 분야 기준 국가 변화 예측

클라우드·데이터	미국	공공·민간 클라우드 연계 확대, 데이터 활용 AI·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오픈뱅킹	영국	API 공개 강화, 스타트업 진입장벽 해소, 글로벌 진출 용이
자율주행차	독일	고속도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실증 사업 확장

각 산업별 해외 우수 사례를 국내에 맞춤 반영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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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심판원 도입

규제기준국가제를 관할할 핵심 기구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이 기관은 사업자 또는 단체의 신청을 접수하고, 기준국가의 사례 검증 후 빠르게 허가를 부여하게 된다.
기존처럼 부처별 이견으로 인한 지연과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원스톱 심사체계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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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표준 수용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규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가는 구조적 변화"이다.
이는 단순한 국내 규제 완화가 아닌, "세계 수준의 제도 수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로 해석된다.
기존 정권들이 공언만 반복해왔던 규제개혁과는 궤를 달리하는, 구체적 실행전략과 로드맵이 제시된 유일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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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이준석 후보의 10호 공약인 ‘규제기준국가제’는 신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 규제개혁 플랜이다.
기존 샌드박스 제도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완성도가 높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규제는 줄이는 것이 아닌 ‘바꾸는 것’이라는 방향 전환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2025.04.30 - [관심정보/시사] - 이준석 1호 공약: 정부부처 대개편으로 '압도적 효율 정부' 실현

이준석 1호 공약: 정부부처 대개편으로 '압도적 효율 정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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