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8호 공약 요약: 군복무, 장교 통합 선발로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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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8호 공약 요약: 군복무, 장교 통합 선발로 효율화

“장교 부족 해결책? 병사 통합 선발로 구조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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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자원 감소… 단기 간부 기피 현상 심각

최근 병사 급여 인상으로 인해 복무기간이 긴 단기 장교·부사관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 ROTC 정원 미달 대학 2023년 기준 81개
• 부사관 지원자 수, 5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
• 2023년 부사관 선발 인원: 7,691명 (2019년 대비 약 25% 감소)

"군의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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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식 통합선발 모델 도입

이준석의 8호 공약은 싱가포르 군제도 모델을 참고하여 병사-부사관-장교를 기초군사훈련 단계에서 통합 선발하는 구조로 개편합니다.

• 모든 입대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 실시
• 성적 우수자 중 상위 10%는 장교, 다음 15%는 부사관 교육 대상
• 교육은 원하는 시기에 총 4개월 (2개월씩 2회) 분할 수강 가능

"기초 단계에서 역량 검증 → 우수 인재만 간부 후보로 선발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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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총기간 2년, 등록금 전액 지원

기존 단기 간부 복무기간을 총 2년으로 단축하고, 그에 따른 학업 연계 혜택도 제공합니다.

• 기초군사훈련 + 교육 4개월 + 복무 1년 7개월 = 총 2년
• 복무한 만큼 대학(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국공립 상한 기준)
• 학업 계획에 따라 복무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군 복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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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유예 제도로 맞춤형 입영 가능

기초군사훈련만 먼저 이수하고,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유예제도도 포함됩니다.

• 최대 3년간 입대 유예 가능
• 대학 재학 중 훈련 선이수 → 졸업 후 자대 배치 가능

"이제 병역이 경력 단절이 아닌, 선택 가능한 경력 경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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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흐름도 한눈에 보기

구분 병사 부사관 장교

입영 후 훈련	4주 기초군사훈련	4주 + 4개월 교육	4주 + 4개월 교육
복무기간	18개월	1년 7개월	1년 7개월
입대 유예	불가	최대 3년	최대 3년
혜택	일반 병사급여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전액 지원

"간단한 표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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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선발 기준은?

연간 30만 명 병역자원 중 약 22만 명 입영 → 상위 10% 3,000명 장교, 다음 15% 4,500명 부사관 목표

• 간부 후보는 훈련 중 실력, 체력, 인성, 면접 평가로 선발
• 자발적 참여 원칙, 중도 포기 시 등록금 회수
• 경쟁률은 약 2~3배 수준 예상

"복무는 짧게, 보상은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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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군의 구조적 개혁

• 부족한 간부 인력 문제 해결
• 훈련 중 선발로 우수 인재 조기 확보
• 등록금 지원으로 학업 연계 강화
• 복무 유연성 확보로 병역 스트레스 완화

"현역 중심의 비효율적 구조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의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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